유럽 버스산업의 미래
이번 글에서는 유럽의 버스산업 및 정책들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발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단일 국가인 한국에 비해 유럽은 여러 국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른점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참고할만한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글이 한국의 버스산업과 정책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한다.
- 대중교통 정책
한국과는 다르게 유럽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정책이 1차적으로 수립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퀄리티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 정책은 유럽연합에서 결정이 되고, 해당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국가별로 수행하게 된다.
각 나라별 사정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들에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대표적인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유럽 전체 버스시장 및 대중교통서비스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정책, 관련 근로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까지 다양한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유럽연합과 별개로 각 국가마다 별도의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한다. 유럽 차원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방향이 설정 되었다고 해도 각 국가별로 수립된 대중교통 정책에 따라서 속도가 붙을 수도 아니면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기에, 이 부분에서 각 국가의 특성이 반영된다.
독일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각자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대중교통 품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도시와 농촌 비율에 따라서도 대중교통 정책이나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차이나게 된다.
각 지자체 교통부에서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5년 계획 혹은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점은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다.
독일의 경우 지자체가 대중교통 계획을 세울 때 우선적으로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크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하게 국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별도의 예산을 따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기버스 및 디지털 인프라구축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배정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는 마감이 된다.
독일 연방정부의 지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EU 펀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특별한 프로젝트에 한하여 펀드가 조성이 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지자체의 대중교통 계획과 운수회사의 운영전략에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EU의 대중교통 예산지원 펀드라면 수소버스프로젝트인 JIVE, JIVE2 가 있다.
2. 유럽 버스의 미래 - 배리어프리(barrier-free)
3. 유럽 버스의 미래 - 친환경
이 글은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버스교통 78호(2023년 여름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버스교통 2023년 여름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Comment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