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독일)의 대중교통요금 지원제도 현황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대중교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관련 법규는 물론, 재정 지원 프로그램까지 갖춰져야 한 국가나 도시의 대중교통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 그중에서도 독일의 대중교통 지원 제도를 살펴본다.
이 글을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버스교통 86호(2025년 여름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버스라이프 홈페이지에서는 일부 내용만 보실 수 있으며 전체 내용은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여 버스교통 86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율경쟁체제의 유럽 대중교통
유럽의 대중교통(버스, 트램, 전철 등)은 기본적으로 자율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운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자체가 특정 운수회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EU 규정인 PSO-Verordnung (EG) Nr. 1370/2007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만약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특정 회사에만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운수회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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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ordnung (EG) Nr. 1370/2007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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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정부는 위와 같이 공공 서비스 계약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시장이 변질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한, 유럽 대중교통은 자율경쟁 원칙에 따라, 노선을 운수회사에 위탁하려면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개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역 소재 운수회사는 물론, 타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업체까지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유럽에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거대 다국적 운송기업들이 존재하며, 여러 도시의 노선 운영을 맡고 있다.
DB Re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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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99년 |
arr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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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39년 |
F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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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2년 |
위에 나열한 회사들 외에도 철도차량 및 버스 약 4만여대를 보유한 Trensdev, 버스 약 23,000대를 보유한 Keolis, 한국인들에겐 파리 교통 공사로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 16개국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RATP 등 유럽에는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운수회사들이 존재한다.
자율 경쟁 체제의 유럽 대중교통의 재밌는 상황을 다음의 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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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va |
Transdev |
Keolis |
RA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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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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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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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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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
스톡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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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마드리드 |
바르셀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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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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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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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런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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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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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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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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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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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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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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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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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자그레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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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루투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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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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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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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옹 |
리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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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
부다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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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다국적 운송회사들의 진출현황 일부 예시)
2. 독일 대중교통 현황
3. 대중교통 요금 지원제도
3-1. 교통연합회의 다양한 티켓 정책
3-2. 정부차원 혹은 지자체별 할인 티켓 운영
3-3. 출퇴근, 등하교 수요를 위한 맞춤버스 운영
4. 대중교통 지원제도의 성과 및 고찰
4-1. 도이칠란드 티켓 - 혁신적이지만 많은 과제가 남은 정책
5. 시외, 고속버스 분야
5-1. 자율 경쟁의 실제: Flixbus 사례
5-2. 독점 이후의 과제
5-3. 항공권과 유사한 고속버스 운임 체계
6. 시사점
이 글의 전체 내용은 버스교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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