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버스요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버스연구소 | 최원호의 버스라이프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022년 5월 2일 기준으로 마스크 의무착용 규제가 해제되었다. 아직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음식점, 백화점, 공원, 사무실 등 대다수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제한 조치가 끝나가고 있는 듯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물가상승과 그로 인해 불가피해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버스교통 74호(2022년 여름호)에 게제된 내용입니다. 전체 글은 첨부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시작에 앞서 이번호의 모든 내용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지만, 요금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대부분 건 바이 건 천차만별인 계약방식으로 인해 각 지역별로 혹은 계약건별로 상당히 상이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 지에 소개되는 내용은 최대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독일 운수업의 이해

독일의 버스요금체계에 및 운수조직에 대해서는 여러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요금체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독일의 특수한 형태의 운수업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대중교통에서 사용되는 용어부터 정의해 보고 실제 독일의 도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ufgabenträger : 노선운영권자, 책임권자

Verkehrsverbund : 운수조합, 교통연합회

Tarifverbund : 요금연합

Verkehrsunternehmer : 운수회사

Herausgeber : 티켓발행자

부연설명

1993년 12월 27일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대중교통 Aufgabenträger(노선운영권자 혹은 책임권자 / 단어를 단순히 직역하는 경우 업무담당처 정도로 해석가능)는 해당지역의 노선운영, 자금조달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 베를린 교통법에 의한 규정

Aufgabenträger(노선운영권자 혹은 책임권자):

Das Land Berlin ist Aufgabenträger für den gesamten ÖPNV. Zuständig ist die für den öffentlichen Personennahverkehr zuständige Senatsverwaltung.

"베를린 주는 전체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권자(책임권자)이다.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상원부서에 그 권한(책임)이 있다."

Verkehrsverbund(운수조합 혹은 교통연합회):

베를린 교통법에 의해서 "베를린 주는 인근 주인 브란덴부르크 주와 그외 연계가 되는 도시들을 모두 통합하여 운수조합을 조직하고, 조합회사를 설립한다. 이때 설립된 조합회사는 전체 대중교통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를린이 대도시이며 인근 위성도시 들에서 출퇴근 수요도 많기 때문에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를 함께 묶어서 운수조합을 설립하고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헤센주 대중교통법

Aufgabenträger(노선운영권자 혹은 책임권자):

Aufgabenträger sind die Landkreise sowie die kreisfreien Städte und die Sonderstatus-Städte nach § 4a der Hessischen Gemeindeordnung. Sie nehmen die Aufgabe des öffentlichen Personennahverkehrs als Selbstverwaltungsaufgabe wahr.

"노선운영권(책임권)자는 헤센주 시조례 4조에 의거한 시 또는 행정구역이다. 이들의 경우 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업무를 자치업무로 인식한다."

헤센주 대중교통법에서는 시조례에 의거하여 구분된 시단위 혹은 행정구역 별로 노선운영에 대한 책임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운수조합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Tarifverbund(요금연합)

요금연합의 경우는 버스조합과 같은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베를린의 경우는 2개의 주, 베를린주와 브란덴부르크 주가 함께 하나의 거대한 운수조합을 조직을 했으며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기로 주정부 법규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버스조합이자 요금연합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반면 헤센주의 경우는 각 도시마다 노선운영권자가 있고 도시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조합이 구성되다보니 18개의 버스조합이 있습니다. 각각 도시별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도시로 출퇴근하는 수요도 많고 다른 도시로 가는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RMV라는 하나의 요금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RMV도 따지고 보면 버스조합이지만 18개의 버스조합의 상위 기관인 버스조합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 혹은 인근 몇개의 도시가 함께 모여 버스조합을 만들었지만, 헤센주 전체로 버스요금을 단일화 하기 위해서 연합회가 따로 설립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 Verkehrsunternehmer(운수회사)

운수회사는 실제 버스를 운영하여 운수서비스를 시행하는 회사로 노선운영권자(Aufgabenträger)가 해당 도시의 노선운영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을 때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 낙찰이 되면 해당 기간동안(일반적으로 10년 한정) 노선을 운영하게 됩니다. 유럽의회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율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운영권자는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에 부쳐야 하며 운수회사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프랑스 운수회사가 독일의 도시 시내버스 노선 입찰에 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추세는 운수회사가 점점 그룹화되고 컨소시엄화 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그룹사	대표 브랜드	본사	버스대수	비고
Deutsche Bahn	DB Regio Bus	독일	약 10,000대	독일 전국에 약 23개의 시내버스, 광역버스 자회사 보유
Deutsche Bahn	Arriva	영국	약 17,000대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이외의 유럽 국가(총 14개국)에서 버스운영
SNCF	Keolis	프랑스	약 23,000대	프랑스 철도 SNCF의 자회사이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내버스 운송서비스를 하고 있음 주요국가: 유럽, 호주, 인도, 미국 등
Transdev Group	Transdev	프랑스	약 40,000대	프랑스 그룹이며 산하에 많은 운수자회사를 두고있다. 유럽을 비롯하여 전세계 5개 대륙에서 운송서비스 주요국가: 유럽, 호주, 미국, 캐나다, 남미 등
Trenitalia	Netinera	이탈리아	약 700대	이탈리아 철도가 모기업이며 독일에서 19개의 철도 및 버스 자회사 보유

표) 유럽에 본사가 있는 거대 컨소시엄

마. Herausgeber(티켓발행자)

Herausgeber는 보통 출판인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대중교통에서는 티켓을 발행할 수 있는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 혹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요금연합회가 티켓발행자 및 서비스를 하는 당사자가 되지만 특별한 경우엔 티켓발행자와 서비스를 하는 곳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철도 DB에서 발행하는 랜더티켓이 있는데요,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바이에른 티켓 또는 헤센티켓, 라인란드 팔츠 티켓 등이 발행자와 서비스 대행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스바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차권 5장 할인패키지등도 티켓발행자가 교통연합회가 아닌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매출감소 직격탄은 누구에게?

3. 독일 시내버스의 요금정산 방식

4. 버스요금의 결정

5. 버스요금인상, 6개월마다 2년간 총 4번 인상

6. 9유로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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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버스요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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